전작권 환수

전작권 환수

대한민국 국방·안보 정책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오래된 화두가 바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입니다. 전작권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군이 작전을 독자적으로 통제‧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전작권 환수

1950년 한국전쟁 직후 한미 연합방위 체계가 형성된 이후 약 70여 년 동안 이 권한은 미군 주도의 구조 속에 머물러 있었고,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력과 군사력을 크게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제 전작권 환수는 주권 완성과 책임 국방 실현을 동시에 상징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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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의 개념과 역사적 맥락

전작권은 크게 평시 작전통제권과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구분됩니다. 평시 권한은 1994년 우리 군이 이미 되찾았으나, 전시 권한은 여전히 한미연합군사령부(CFC) 사령관(통상 미군 대장)에게 있습니다.
1950년 7월 유엔군사령부(UNC)가 창설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군이 전면 지휘권을 행사했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이 구조는 제도적으로 고착되었습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출범하면서 “평시 한국군, 전시 미군”이라는 이원적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6‧7위권 국방비 지출 국가로 도약하며 첨단 무기체계와 독자적인 C4I,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작전을 지휘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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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작전 자율성 확보
   • 유사시 합참의장 또는 미래연합사령관(한국군)이 직접 결심을 내리면 ‘결심-지시-실행’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2. 국가 주권 상징
   • 전작권을 되찾는 순간, 명목상 주권이 아닌 실질적 주권 완성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부각됩니다.
3. 동맹 관계의 질적 진화
   • ‘종속’에서 ‘책임 분담’ 모델로 전환함으로써 한미 양국이 더 대등하고 상호보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국내 방산·ICT 산업 파급효과
   •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체계 국산화가 가속되면 첨단 국방기술과 민간 ICT 융복합 산업이 함께 성장합니다.
5. 국방개혁 4.0 완성
   • AI·드론·우주‧사이버가 결합한 미래전 대비 구조 개편이 자연스럽게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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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혁 한눈에 보기

• 2003년 노무현 정부, ‘자주국방 2020’ 청사진 발표
• 2006년 9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09년 4월 환수 잠정 합의
• 2007년 2월 정권 교체 직전 2012년 4월 17일로 연기
• 2014년 10월 ‘조건 기반(Conditions-Based) 전환’ 원칙 채택, 기한 무기 연기
• 2018년 6월 미래연합군사령부(MC) 창설 양해각서(MOU) 체결
• 2020–2023년 IOC·FOC 평가 수행, 코로나19 여파로 FMC(최종) 검증 지연
• 2025년 현재 여당, 환수 촉진 특별법 검토·정부는 “조건 충족 후 단계적 전환”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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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기반 전환(CBO)과 평가 구조

전작권 환수의 열쇠는 **‘조건 충족’**입니다.

1.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 능력 확보
2. 북핵·미사일 전면 대응 능력 완비
3. 안정적 역내 안보 환경 형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하기 위해 **CMETL(Common Mission Essential Task List)**을 토대로 ▲IOC(초기) ▲FOC(완전) ▲FMC(총체) 3단계 평가가 진행됩니다. 지휘통제, 합동화력, 미사일방어, 사이버·우주 통합역량 등 200여 개 세부 항목을 통과해야 FMC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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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 최근 동향

• 연합지휘소훈련(CCPT) 확대
  • 실시간 시뮬레이션과 실기동 훈련을 병행해 FMC 달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미래연합사 건물 착공
  • 용산 국방부 청사 맞은편 부지에서 2024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 전작권 환수법 논의
  •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의원이 ‘전작권 환수 촉진법’(가칭) 발의를 준비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경제협상 카드화
  • 일각에서는 한·미 통상·관세 협상에서 전작권 환수가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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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과 과제

1. 평가 투명성 – 조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이 충분히 공개·검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2. 북한 위협 고도화 – 극초음속 미사일, 소형 전술핵 등 신형 전략무기의 등장으로 FMC 기준 자체가 상향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3. 역내 전략 환경 – 미·중 경쟁, 일본의 방위력 증강, 인도-태평양 다자 협력 구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국방예산 확보 – KAMD, 3축 체계, AI 기반 통합지휘체계 같은 대형 사업에 대한 재정 압박을 해결해야 합니다.
5. 정치·여론 갈등 – ‘자주국방 완성’과 ‘동맹 약화 우려’라는 프레임 충돌을 조정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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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변화와 동맹 재조정

• 지휘 체계 역전 –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으로 역전시켜 실질적 주도권을 확보합니다.
• 방위비 분담 재협상 – 미국은 “주도권 전환에 걸맞은 책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리적 분담 구조를 논의해야 합니다.
• 작전계획(OPLAN) 개편 – 기존 OPLAN 5015는 한국군 주도형 새 계획(가칭 OPLAN 5027)으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 연합훈련 성격 변화 – ‘미국 주도+한국 지원’에서 ‘한국 주도+미국 지원’ 구도로 전환되어 정보 공유·데이터 링크 범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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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및 정책 제언

• FMC 달성 시점 – 국방부는 2027년 전후 FMC 평가 완료, 2028–2029년 실질 환수 시나리오를 최우선 시나리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첨단 국방 R&D 집중 – AI 통합지휘체계(ACES-K), 저궤도 위성군, 극초음속 요격체계 등에 국방 R&D 예산의 25% 이상을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 법·제도 정비 – 유사시 동원령·통신 우선권 등을 보장하는 작전지휘 지원법과 민·군 협력 체계를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 국민 소통 강화 – 전환 필요성과 절차, 동맹 공조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치적 논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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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전작권 환수는 단순히 지휘 체계를 바꾸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방 역량이 한 단계 성숙했음을 증명하는 이정표입니다. 조건 기반 전환, 첨단 전력 확보, 동맹 관계의 질적 심화가 삼위일체로 어우러질 때 **‘자주국방 완성’**이라는 목표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군, 국회, 국민이 함께 단계별 로드맵을 공유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전작권 환수는 곧 대한민국 안보 체제의 도약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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